고전적인 자유 방임주의식 자본주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

자유란 이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만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해졌으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며 좀 더 피부로 와닿게 가까워지며 민주주의의 가운데 다른 각도로 접근하였던 우리가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하며 농업과 공업과 같은 업무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지 추측

전후기 영국과 유럽에서는 국유화가 널리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미국식 혼합경제는 수요 측면에서 거시적인 운영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 은 년대부터 년대 중반까지 워싱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케인스주의의 지류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주안점이 맞춰졌으며 이 제장 혼합경제를 향하여 러한 재정 혁명아 시 에는 매우 가파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와 그밖에 반대한 다른 조치들이 포함되었고 그러나 년에 양서 류 국가는 다른 국가 사이에서 소멸되어버린 많은 인간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혼합경제의 장점에 매력을 느꼈으며 혼합경제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보존하고 강화했으며 이러한 상 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실린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긴 글에서 현재 상황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지 추측했고 세계경제가 특별한 역사적 순간에 놓여 있고 앞으로 매우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정확하게 감지했고 여기서 슘페터가 말한 것은 다시 한번 미국보다는 영국과 유럽 상황에 더 적합하게 들어맞았으며 그리고 혼합경제의 등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이미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바로 우리 눈앞에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이미 정부는 과세정책과 소득 재분배정책을 실시해 자본과 노동시장 그리고 가격정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라 고도 부를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위해서 산업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유화와 각종 규제보다는 주택 건설 계획 해외투자 등의 일반적인 생산 라인에 정부가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존속 여부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용어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운데 제차 대전과 대공황 그리 고 제차 대전 기간에 집필한 논문들에서 위기의 시기가 닥쳐오기 전에 위와 같이 말했고 년에 가장 큰 관심사는 자본주의의 존속 여부였고 혁신의 예언자 똑같은 문제에 여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하려 했던 년 월 현대 사회주의 경향에 직면한 사기업들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했는데 하버드대 대학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회 수사 에밀 부비어의 부탁을 받고 몬트 리올에 있는 가톨릭 기업가 연합에서 강연했고 프랑스어로 강연할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기뻐했고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주장들은 모두 자본주의의 노동 착취 같은 경제 척도를 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이러한 주장들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픽사베이

현재의 혼란 상태에 관한 치료책

이미 여러 번 지적해 왔던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직 불황기에만 영향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높아져갔으며 실질임금은 경기 침체기를 재외 하면 국민소득 비율과 같이 꾸준하게 유지되었고 그리고 실질임금의 비율은 서구 민주주의 의사회에서 누진세 제도와 함께 높아져갔으며 대공황 기간에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해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으며 그러나 우리가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기대할 때 이러한 사회주의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계급투쟁에 관한 주장들은 부적절했고 스미스와 마르크스 모두 심각한 오류라고 믿었듯이 현대 기업가들은 대개 자신만의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았고 대신에 기업가의 역할은 군 지휘관의 역할과 비교할 만하고 즉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통솔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노동자일 뿐이었으며 기업가는 노동자와의 갈등만큼이나 자금을 대준 물주와 갈등이 있었으며 전후기 경제 문제의 답을 급진적인 볼셰비즘이나 심지어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대신에 바티칸의 영향력이 상당한 가톨릭 국가들을 상대로 로마 교황 비오 세가 년에 공포한 회칙인 쿠아드라 제시모 안노 정신에 따른 기업 조직을 추천했고 이 회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신 복음서의 정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회 개선책을 말하며 회칙의 경제적인 부분은 제장 혼합경제를 향하여 현대 경제의 모든 면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이 회칙은 현재의 혼란 상태에 관한 치료책을 가져다주는 한편 새로운 틀 안에서 개인적인 주체성의 기능을 보장하며 기업의 원리는 있지만 연대 같은 개념은 아니고 이는 중앙집권적 성 향의 모든 사회체제나 관료주의 체제와는 상반된 특성을 지니고 사실 이는 모든 관료주의 체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며 쿠아드라 제시모 안노의 원리는 정치이론가 사이에서 부르는 이른바 협동 조합주의라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자 정부가 이익 집단 등 민간 부문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 정부와 이익 집단 간에 합의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가체제를 말하며 이 체제하에서는 더욱 넓은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른 집단과의 조화를 촉진시키고자 농업과 공업과 광업과 건설업이며 그리고 노동조합 분야 사이에 자발적인 결속이 이뤄지는데 역사적으로 협동 조합주의는 세기 특히 가톨릭 교 이론가들에 의해서 사회주의와 자유방임주의식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창되었고 협동 조합주의는 사회주의에 적용할 때보다도 자본주의에 적용할 때 훨씬 오래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나 국가 조합주의는 인간적인 가치가 특히 가족관계에서 파괴되는 인간적인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 경쟁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교황 레오세가 발표한 유명한 회칙인 사회주의적 권리를 반대하는 한편 자본주의를 조건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레룸 노바룸은 개인적인 재산권의 합법성 노동권의 집단적 타결 노사협력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 개입 등 협동 조합주의의 원칙들을 제창했고 교황 비오 세의 년 회칙 쿠아드라 제시모 안 노레 룸 노바룸 회칙 발표 사십 번째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으며 이러한 원칙들을 재확인했고 노동자의 임금이 회사를 파산으로 이끌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두 문서 혁신의 예언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쓰였고 그리고 두 문서는 ㄴ사십 번째 기념일에 가톨릭 경제 원칙의 초석으로 남게 되었고 말 독일의 한 경제지에 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위기의 해결책을 골자로 한 협동 조합주 의식 대응책 가운데 일부를 제안하는 글을 썼으며 그 당시 한편으로 기업가의 협력 조직체 구성을 제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협력 조직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러한 두 협력 조직의 역할은 정기적으로 만나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임금 가격 고용 안정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었으며 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 모두가 협동 조합주 의식 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했는데 협동 조합주의는 파시즘과 결합되었고 그러나 년에 제안한 것은 년과 년 두 교황이 제안했던 회칙보다는 파시스트적이지 않았고 왜냐하면 제안은 모두 극렬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며 불안정한 시 기에 대중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자유방임 주의식 자본주의 그리고 미래에 역기능적이고 거의 확실하게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띠게 되리라 믿었던 사회주의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했고 전후기 세계의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들은 오로지 고전적인 자유 방임주의식 자본주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기업가와 노동자 간 그리고 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일례로 불황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라는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 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기업가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업 들은 다른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스스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 제장 혼합경제를 향하여 다한 산업이 마비되면 그 마비는 몹시 간단히 모든 기업을 폐허로 몰고 가고 그리고 노동자는 희생물이 되고 마는데 기업 조직 간의 협력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협력 제도는 고 용주와 노동자 간의 순탄한 협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없애주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웠으며 그러나 협동 조합주 의의 유용성은 단순히 경제적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것만을 뜻하진 않았지만 이는 도덕적인 개혁도 의미했고 협동 조합주 의식 해결책은 그 특성상 기업가와 노동자 간의 조화가 잘 이뤄져 있음을 전제로 하며 마르크스와 달 리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대립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우리는 억압을 느끼고 사찰이라는 이름 하에 감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현재 상황을 검토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며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넓은 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들을 중요시하며 지내야 합니다.

 

출처: 인간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